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7158호, 시행 2020. 10. 1.)의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되고 협동조합의 휴면해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를 추가하고, 협동조합의 휴면해산을 위해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률 등의 개정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특수법인란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함(별표 3)

□ 휴면협동조합의 해산을 위해서 같은 번호로 분류되었던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번호를 변경함(안 별표 3)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등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함(안 별표 3, 제5조 제3항)

□ 법인등록번호 비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제1항)

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08호                            2020.  6.  26.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제3호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상법법인	상법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1 12 13 14 15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21 22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공인회계사법 한국은행법등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회계법인 특별법에 의한 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31 32 33 34 35 36 38 39 40
	신용협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새마을금고법 변호사법 상공회의소법 상호저축은행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협동조합기본법 외국법자문사법 법무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연합회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작법무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41 43 44 46 47 48 49 51 61 52 53 54 55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71
외국법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기타	81 82 83 84 86 85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 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 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 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 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 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 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 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ㆍ② (생 략)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 1878